정부와 여당이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2023

유의동 정책위의장, 양식어업 주업으로 인정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양식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어로어업과 비교하여 생산량도 무려 2.5배나 많다”며 “그런 점에서 양식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산업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래 전부터 양식어업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 범위가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정책위원장은 “양식어업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내년 수산어촌 부문 예산 확대 계획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도록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성 수협 대표이사, 양식업체 경영여건 악화, 비과세 제도 개선 시급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업체가 사료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각종 바다 개발 등으로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이 매우 중요한 생산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양식업체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진 수협회장, 국회에 양식어업 세제 개선 건의하기도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월 7일 국회를 찾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과 내년 정부 예산 반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 특히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자료출처: 국민의힘, 2023. 11. 14.>

<자료출처: 수협중앙회 보도자료,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