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저조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수산물 이력제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이력제 표시물량은 6,099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 382만 48톤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산물 중 수산물 이력제 표시물량의 비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16%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이며, 수산물 이력제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올해 기준 42개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2021년 3년간 국내 수산물 중 수산물 이력제 표시물량 비중이 0.16%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정훈 의원 블로그202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_{^{(2017년 1월~2022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은 총 5,766건에 달했으며, 이중 634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정훈 의원은 “내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수산물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체계 없이는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신정훈 의원 보도자료,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