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4월 6~8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도쿄원전에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관련 원자료_{^{(raw data)}}를 요청하고자 일본 현지를 방문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4월 6~8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_{^{(사진은 2022년 8월 11일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출범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블로그20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어민 생존권 위협

위성곤 의원은 출국길 취재진에게 일본 측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양 생태계 파괴,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등 어민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원전 오염수 관련 IAEA_{^{(국제원자력기구)}}에 맡겨 놓을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검토해 안전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제출을 촉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대응단이 기존 일정에 포함한 도쿄전력,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을 놓고 '실효성 없는 출국'이라는 지적과 관련, “대응단이 최소한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확한 시점과 오염수 방사성 분석 결과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 '현실적' – IAEA 보고서

이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인 IAEA가 한국시간으로 4월 6일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는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미션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환경모니터링 대상 핵종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면서도, 이런 요청이 도쿄전력이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IAEA는 오는 5월 일본 방문 등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후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원전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온 IAEA의 성격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검증 노력을 촉구해 왔다. 

 

▶ IAEA 모니터링 TF 3차 방일 미션 보고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4. 6.

• 양이원영 국회의원 공식홈페이지 입장문, 2023. 4. 4.

• 윤영덕 국회의원 블로그 보도자료, 2023. 4. 5.

<참고자료>

• 매일경제, NEWS1, 뉴시스, 아주경제, 연합뉴스, 한겨례, 경향신문 등,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