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_^(수)부터 5월 3일_^(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 수산부산물의 종류

-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여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 및 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_{^{(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_{^{(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_^(목)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