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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5] ‘굴산업 지원법안’ 발의 - 정점식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2.24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은 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의원 블로그2025
▶ 주요내용
•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굴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규정 마련
•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굴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규정 신설
•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 설립 가능 규정 신설
• 굴산업 집적화 단지 및 굴산업 전문기관 지정 규정 신설
정 의원은 “굴수협, 해양수산부 등과 머리를 맞대어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당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굴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정점식의원 블로그 보도자료, 2025. 2. 21.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