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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15] 양식보험 가입 확대방안 논의 - 경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5.02.24

경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2월 25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의 반복적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적 재해 보장체계 확립을 통해 양식보험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 주요내용

• 양식보험 가입률 증가 방안

• 양식보험 지원사업 어업인 지원 확대 방안

• 시군・수협・어업인 건의사항 청취

• 어업인 자부담 경감 방안 모색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28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년 소멸성 보험, 할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양식업체의 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양식보험 자부담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재해에 대한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재산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 경남도 보도자료,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