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4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_{^{(2020. 8. 28.)}}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_{^{(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_{^{(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 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평가일정

⦁계획 수립·통보_{^{(수과원→면허권자, 2025년 1월)}}

⦁심사·평가_{^{(수과원, 3월~8월)}}

⦁결과 통보_{^{(수과원→면허권자, 8월)}}

⦁이의신청·재평가_{^{(신청: 양식어업인, 수행: 수과원, 9월~12월)}}

⦁최종평가 결과 통보_{^{(면허권자→양식어업인, 2026년 2월)}}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