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최소임금 보장기준이 일수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개선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가 활성화된다. ⓒ경남도2024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됐다. 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되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_{^{(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_{^{(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_{^{(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_{^{(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_{^{(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_{^{(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_^(E-8)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_^(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