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태규_{^{(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9월 30일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양식업체에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_{^{(이하 양식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2023

김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되어 있어 양식업체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가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식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식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양식보험의 보장 및 보상 개선

•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

김 의원이 발의한 '양식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10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