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_{^{(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8월 30일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의원블로그2024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 양식업체는 고수온, 적조현상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 사용은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져 친환경 김 영양제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이에 해당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김 양식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4. 8. 30., 송옥주 의원 보도자료,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