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가 발급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해양수산 관련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올 하반기부터 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가 발급된다. ⓒ전남도2023

• 김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7월부터 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 신규면허_{^{(2,700 ㏊)}}를 발급한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수출량 증가세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를 하기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내년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를 현행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등 5개에서 해상 축제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확대한다. 수산종자는 육상과 해상의 수면을 구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산란하므로 그 환경에 맞는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올 4분기(예정)부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확대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신기술∙제품도 계속 개발∙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개정 이후 확대된 용도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7월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2024~2025년 냉동∙건어물을 중심으로 거래를 진행하며, 2026년 선어류까지 거래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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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