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_{^{(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월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만 무려 7,000억 원 늘렸을 뿐, 정작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되고 있어 혈세를 쏟아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8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어업인이 아닌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블로그2020

윤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해당 사업에 약 4,2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이 크게 줄자,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 소득을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 해수부가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이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 관련 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사업 시행 4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3.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액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어업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사업 시행 전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총 1조 6,879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조 8,356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대형마트는 2019년 1조 3,376억 원에서 2023년 2조 438억 원으로 7,000억 원 넘게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2019년 2,067만 원에서 2023년 2,141만 원으로 고작 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어업총수입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어업소득률은 2019년 29.8%에서 2023년 27.3%로 오히려 2.5%p 떨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해수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혈세를 쏟아 부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국감자료실,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