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_{^{(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의원블로그 202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장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_{^{(유효기간)}}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고자료: 더팩트, 2024. 8. 22. / 아시아투데이,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