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불법 무면허 김 양식장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최근 김 가격 상승으로 무면허 김 양식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 양식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면허 양식시설로 인해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불법 무면허 김 양식장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2024

이에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계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 주도형 어장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활용해 조업정보 동향과 불법 시설물 설치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고, 8월 중 양식업체 교육·설명회도 개최한다.

<자료출처: 전남도 보도자료,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