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_{^{(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6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조승환 의원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승환의원2024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에만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수산기자재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해당 법률안에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고시, 보급과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승환 의원은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