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 인증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2024

▶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_{^{(안 제2조)}}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합해 규정된 '무항생제 수산물 등'을 '무항생제 수산식품'으로 수정

•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식품 인증 신설_{^{(안 제2조, 제34조~36조)}}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 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고, 무항생제 수산물과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을 합해 '무항생제 수산식품'으로 정의

▶ 의견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6월 7일까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바로가기 클릭!)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1~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