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 일시 및 장소: 4월 22일부터 전국 6개 권역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_{^{(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해양수산부 2024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문의처: 운영사무국_{^{(061-659-6980)}}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