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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3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2024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 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2024.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