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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3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2024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 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2024.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