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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양식업체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부산과 강원도 강릉∙양양에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을 계기로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김 수출액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수출유망품목인 굴, 전복, 넙치 등을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3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4일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2024
수산 부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수산물 물가 안정적 관리
•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물량 4만 4,000톤까지 확대 및 적기 공급
• 공급 부족 품목 관세 인하 및 면제 통해 신속 공급 지원
•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 매월 개최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시행
▶ 방사능 관리 강화
• 국내 전 해역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 수산물 생산경로 고려한 맞춤형 검사 실시, 검사 건수 1.5배 확대
▶ 어업인 경영 지원 강화
•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
• 어업인∙법인별 융자 한도 5억 원씩 상향
•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 양식어업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보조 지원(가구당 최대 44만 원)
•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 시,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연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인상
• 상반기 중 '직불금 개편방안' 마련
▶ 어촌∙섬 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 어촌복지버스 운영 및 마을단위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 시행
• 교통 소외도서 여객 운항 지원 확대 및 섬 택배비 연중 지원
▶ 양식업의 스마트화∙개방화
• 부산과 강원도 강릉∙양양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 → 60조 원 연어 시장 진출
•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 실시 → 신규 인력 진입 지원(2024년 10개소)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대비, 관련 법령∙기준 등 정비
• 내수면양식업 육성을 위해 내륙권 유통센터 및 아쿠아포닉스 준공
▶ 1억 달러 수출품목 6종으로 확대
• 수출액 1위 김은 수출 영토 확장(130개국), 2024년 수출액 8억 달러 달성
• 수출액 2위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으로 2024년 수출액 6억 달러 달성
• 굴∙전복∙넙치∙어묵 등 유망품목은 품종 개량 등 기술 혁신, 물류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수출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
이밖에도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