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_^(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_^(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도

이번 일부개정령_^(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_{^{(시행령 안 제6조의 2 신설)}}

_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규정_{^{(안 제6조의 2제1항)}}: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 등

_ 해당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규정_{^{(안 제6조의 2 제2항)}}: 지역정보화사업 시스템_{^{(새올행정시스템 등)}},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

•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범위 확대_{^{(시행령 안 제24조 개정)}}

_ 준어촌계원 거주요건 완화_{^{(안 제24조 제1항 제2호)}}: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_{^{(시행령 안 제26조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양식업면허 취소 절차 명확화_{^{(시행규칙 안 제27조 개정)}}

_ 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_{^{(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_{^{(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_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_^(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_^(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_^(제4항) 규정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8일까지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5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