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_^(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_^(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000여 건과 8,000여 건 등 총 3만 4,000여 건이 신청됐다. 11월 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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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