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수산물 폐사량 증가, 전기료∙인건비∙사료비 등 각종 양식생산비용 상승, 양식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양식업이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_{^{(수경원)은}} 최근 발간한 '양식장 구조개선 지원방안에 관한 보고서_{^{(연구책임 박진규 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양식업의 구조적인 문제 및 개선 필요성을 양식환경, 기반, 시장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양식업이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협중앙회 소식 블로그2024

▶ 양식업 구조적 문제

양식환경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량 증가가 계속되고, 육상 및 양식장에 기인한 어장환경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정비∙정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식환경 조성과 어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양식업 기반 부문에서는 양식업체 소득 및 자산 대비 과도한 부채 보유, 각종 양식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령의 한계 어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한계 어업인 폐업 지원과 양식장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원활한 은퇴 출구 마련, 양식업 신규 진입 유도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시장 부문에서는 해황 변화에 따른 생산 및 가격 불안정, 연어 등 수입수산물과의 경쟁 과열로 소비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양식산업 R&D 기반을 강화해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 및 경쟁력을 확보, 수출 및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양식업 구조개선 핵심수단 및 지원방안

보고서는 양식업계 의견수렴 및 유사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3가지 핵심수단과 9건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한계 어업인 폐업 지원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과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기준 등을 참고해 ►양식업체 폐업지원금 지급 ►양식시설물 잔존가치 감정평가액의 100% 지급 ►양식업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6개월치 지급 등의 3가지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양식장 휴식년제 활성화와 참여 양식업체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양식업 휴식기간_{^{(통상 2년)}} 중 어업손실분_{^{(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90% 지급)}} 보존 ►휴식기간 중 수산정책자금 상환 유예 ►수협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양식장 거래은행 설립도 핵심수단으로 꼽았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_{^{(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주도로 양식장 거래시스템 구축 ►양식업체 경영 회생을 위한 양식장 매입 ►공공 임대사업 활성화 등 세부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수협중앙회 소식 블로그,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