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계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은 '에너지 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현장). ⓒ수협방송2024

 

농민신문 8월 18일자에 실린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사용_^(을) 고압에만 적용되고 있는 계절요금제를 농사용_^(을) 저압에도 도입해 봄∙가을보다 여름∙겨울에 높은 전력량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양식업계에 적용되는 농사용_^(을) 고압의 계절별 전력량요금 배율을 확대하고 요금 수준도 높이자고 했다. 특히 계약전력 300 kW 이상 소비자에 대해선 산업용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 참고용이라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농수산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농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세미나는 어기구∙김정재∙정희용∙이원택∙조승환∙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스마트수산어촌포럼이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와 과도하고 급격한 요금 인상이 농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주제발표

•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및 해결방안 _ 이영래 대표 / 한국첨단농업연구소

정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농정방향과 모순된다.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보다는 높게,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6차 산업용 요금체계를 신설해 정부가 정한 6차 산업 인증 농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의 전기요금 인상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한전으로서도 6차 산업 인증 농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수산부문 농사용 전력 개선방안 _ 박진규 연구위원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은 1973년에 만들어져 현재의 농어업 6차 산업화 등 고도화된 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농사용전력'을 '농업용전력'과 '어업용전력'으로 개편하는 등 농어업에 특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종합토론

• 류선형 과장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농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영세농어업인 보호라는 취지에 걸맞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한전, 산업부, 해수부,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 강용 회장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나 급격한 인상으로 농어가 경영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현재의 약관을 '농어업용전력'으로 변경하는 것에 공감하며, 농수산업 유지 및 발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금이 책정돼야 한다.

• 한용선 조합장 / 제주어류양식수협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육상 양식업계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농수산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육상 양식장에서 24시간 가동되는 취∙배수 펌프만이라도 농사용_^(갑)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상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정학준 처장/ 한국전력 요금전략처

농사용 전기는 저렴하게 판매되다 보니 송전망과 배전망 투자 및 보수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최소한 원가는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한전의 역할만큼 예산 지원, 세금 보조 등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농사용 전기는 양곡 생산을 위한 양·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되는 농사용_^(갑)과 작물 재배, 축산, 농산물 저온보관 등에 적용되는 농사용_^(을)로 구분된다. 농사용_^(을)은 다시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는데, 양식업계는 농사용_^(을) 고압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 '에너지 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는 FBS 수협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국회의원 정책자료 세미나 일정, 2024. 8. 13. 검색>

<참고자료: 제민일보, 2024. 8. 21., 경찰일보, 2024. 8. 20., 농민신문, 2024. 8. 18., 농수축산신문, 2024. 8. 1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