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_{^{(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52.7% 인상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개소의 육상 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요금이 오른 2022년과 2023년에 37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미애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체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양식장에도 전기요금 특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에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21년 7,809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양식업체는 2022년 325만 원 적자로 돌아선 다음 지난해에는 8,546만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뉴시스, 부산일보, 파이낸션투데이,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2024. 7. 10.>

<자료출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