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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6] [수산단체 대표자 간담회]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 건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7.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주요 수산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월 2일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금주의원블로그2024

 

이번 간담회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했다.

 

▶ 참석자

구분

참석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윤준병·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

수산단체 대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스마트수산어촌포럼

 

▶ 수산단체별 요구사항

수산단체

요구사항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 5조 원 이상으로 확대 개편

•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연기 및 유예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 원양어선 세금 감면 제도 도입

• 2025년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한국수산무역협회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확대

• 김 수출 수요 증대와 연계한 공급 필요성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수협 여성임원 선출 요건 완화

• 여성어업인의 날 지원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 해양수산부 내 내수면산업과 신설

• 양식장 전용·사용 허가제 규제 완화

• 내수면 어종 관측

한국김산업연합회

• 김 자조금 예산 확대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 협회가 자립할 때까지 임의자조금 100% 지원 

• 새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스마트수산어촌포럼

• 수산업·어촌 중심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 육상 양식장 표준설계 개발 시급

•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추진

 

한편,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는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추가로 진행하겠다”며, “지역 소멸어촌 소멸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한국수산신문사, 2024. 7. 5.

• 한국수산경제신문, 2024. 7. 8.

• 한국농어민신문, 2024. 7. 5.

• 윤준병 의원 블로그, 문금주 의원 블로그,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