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제주 지역 농∙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회의원_{^{(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구자근 국회의원_{^{(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공동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윤상현∙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1월 9일 개최됐다. ⓒ서귀포시

 

“용도별 차등요금제 반영 제안”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이날 발제를 맡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농어민 보호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한다는 한전의 용도별 차등요금제 시행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료비 연동제: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_^(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 용도별 차등요금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전기공급비용 반영(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공급원가 차이 발생)과 저소득층·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 출처: 한전 주요 전기요금제도 (바로가기 클릭!)

 

또한 장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한전의 요금 인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불공정한 인상을 시정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전기요금 인상안 제시 요청” -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대위원장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양식업이 충격을 감내하고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불공정한 인상을 당장 철회하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 비해 형평성 맞지 않아” –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시설원예, 수산양식 등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 지정 토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경택 산업자원부 전력시장과장

• 신경휴 한전 전력요금처장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장_{^{(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

•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조근제 파프리카 경남수출연합회 회장

• 김동륜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 등

 

한편, 수협중앙회는 11월 16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 조정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회원조합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아 채택하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어 수협은 11월 30일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어업인 서명운동 추진 등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헤드라인제주, 2022. 11. 9.

• 한국수산경제신문, 2022. 11. 14., 2022. 11. 21.

• 어민신문, 2022. 11. 11., 2022. 11. 18.

• 수산신문, 2022. 11. 10.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