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장에 적용되는 농사용_^(을) 전기요금이 지난 1월 대비 무려 36% 상승하면서, 양식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한전의 일률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업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문제는 인상 과정에서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kWh당 ► 4월 4.9원 ► 10월 7.4원 등 12.3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 농사용_^(갑) 전기요금이 kWh당 1월 16.6원 → 10월 28.9원 ► 농사용_^(을) 34.2원 → 46.5원으로 각각 74.1%, 36.0% 대폭 인상됐다. 반면, ► 산업용_^(갑)Ⅰ은 1월 60.9원 → 10월 73.2원 ► 산업용_^(갑)Ⅱ는 1월 79.5원 → 10월 91.8원으로 각각 20.2%, 15.5% 올랐다. 즉, 농사용_^(74.1%)이 산업용_^(15.5%)에 비해 최대 5배 높게 인상된 것이다.

특히 농사용 전력 대상에 포함되는 양식업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한다. 실제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체당 연 평균 5,4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위성곤 의원의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양식업체가 사료비 등 각종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됐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업용 및 일반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10월 20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양식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어류양식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자료출처: 위성곤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2. 10. 20.>

<참고자료: 헤드라인제주, 2022. 10. 21., JIBS 뉴스, 2022. 10. 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