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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인포] [마켓정보]뉴스레터401 – 친환경양식어업 집행 부진 지적 – 김영진 의원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9.14
해양수산부가 기르는 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 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양식어업’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에 의하면 ‘친환경양식어업’ 실 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해양수산부 차원의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신문, 2020. 9. 13. /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계획,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