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70%에 이르며 국가 식량 생산에 필수 기반시설인 양식장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육상양식장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서귀포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양식업체, 특히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해야 하는 육상양식장을 중심으로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 상승과 영업 손실을 이유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와 전남 완도 지역 육상양식장 41개소에 대한 경영비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매출액은 2021년 8억 5,000만 원, 2022년 9억 2,000만 원, 2023년 9억 1,000만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연평균 전기비용은 2021년 1억 3,000만 원, 2022년 1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2억 1,000만 원이 발생해 2021년 대비 57%(약 8,000만 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양식업체는 2021년 7,809만 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 원, 2023년에는 -8,546만 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도 증가했다.

제주 지역 양식업체의 전기요금 체납액도 2021년 8억 800만 원에서 2023년 13억 6,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대출 연체액도 2022년 말 기준 34억 8,600만 원에서 2023년 192억 7,9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양식장 운영을 중단한 양식업체도 19개소에 이른다.

더구나 2026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등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식업체 줄도산은 물론, 국가 식량안보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양식업체의 경영 악화, 국가 식량 생산 필수 인프라인 양식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 법령에 명시된 국가의 수산업_{^{(양식어업 등)}} 보호·육성 의무 등을 고려해, 양식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할인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추정해봤을 때 도축장 및 천일염 생산시설처럼 20%를 적용할 경우 육상 양식장_{^{(월평균 2,000만 원 전기요금 발생 가정)}} 개소당 매월 400만 원_{^{(연간 4,8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제주와 완도 지역 약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월 20억 원, 연 240억 원, 10년 2,400억 원이라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의 연간 전력 판매액은 약 60조 원 이상으로 양식장이 최대 10년간 특례할인을 적용 받더라도 한전의 연간 전력 판매액에 0.4% 수준에 그친다. 10년간 전력 판매액으로 환산_{^{(약 600조 원 이상)}} 시 그 수준은 0.04%로 한전의 재정 부담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외에도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 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 감면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육상양식장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출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