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전남 영광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등 양식분야 굵직한 사업들이 연이어 늦어지고 있다.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착공 지연 – 강원도, 동원그룹

4월 4일자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강원도와 동원그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사업_{^{(총 사업비 2,000억 원)}}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감도. ©강원도2023

 

동원그룹이 2020년 연어 양식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계획보다 2년 이상이 늦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동원그룹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있어 시간이 좀 걸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연어 양식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양식구조물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안사구 침식에 대한 대책과 생태적 보전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2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며, 2024년 말까지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의 연어 양식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 잡음 속출 – 전남 영광군

4월 1일과 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이 추진 중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총 사업비 160억 원)의 민간사업자가 1년 넘게 자부담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 영광군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2023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영광군이 민간사업자에 자부담 납부를 독촉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달한다. 특히 영광군은 올해 1월 민간사업자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자 최종 기한을 2월말까지 연장했고, 또 미납되자 3월말로 재연장했다. 영광군은 4월에는 반드시 사업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납부가 지연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 받은 국비 48억 원 가운데, 실제로 사용한 국비는 3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5억 원은 미집행 상태다. 문제는 회계연도가 2년 이상 지나는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을 때는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해수부도 민간사업자 자부담 마련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4월 중 간담회를 갖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비즈니스 포스트, 2024. 4. 4.

• 한국일보, 2024. 4. 1.,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