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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식수협협의회와 수협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과 경영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 운영 등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양식수협 협의회는 3월 22일 굴수하식수협 회의실에서 전국 양식수협협의회 조합장,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양식어업이 당면한 현안 진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양식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전국 양식수협협의회와 수협중앙회는 3월 22일 '양식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완도군2019
양식수협협의회는 계속된 적자 운영에 따른 양식장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체의 경영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동안 52.7%나 늘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양식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2023년에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을 3년간 나눠서 적용하고 있으나, 유예된 인상분 중 일부가 올 1월부터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됐고 5월에도 추가로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양식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년간 나눠서 적용한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88.8%로 양식업체는 기존보다 두 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최고 높은 인상폭이다.
양식수협협의회는 또한 전기요금의 동결 및 향후 정률 인상 적용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양식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감면과 양식어업 지원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날 지홍태 양식수협협의회 회장(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전기료, 사료값 등 양식생산비용 상승으로 양식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식어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자료>
• 한국수산경제, 2024. 4. 1.
• 어민신문, 2024. 3. 29.
• 어업in수산,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