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은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 정책과 세계 식량 시스템 논의는 육상동물 및 식물 기반 상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양식업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탠퍼드대 Rosamond Naylor 등은 최근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꼽히는 양식업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쿠아인포2024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이 같은 내용은 스탠퍼드대학교 Rosamond Naylor 외 2인이 '양식산업계 정책 수립을 위한 전세계적 관점_{^{(A global view of aquaculture policy)}}'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방글라데시, 잠비아, 칠레, 중국, 미국, 노르웨이 등 6개 특정 국가와 유럽연합의 경험을 통해 양식업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짚어보고, 각국 양식업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양식업 정책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산량과 수익 증가를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전세계 양식업의 지리적 분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또 경제 발전, 양식장 입지선정 및 질병관리, 무역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의 양식업 정책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양식업 정책과 관련된 문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소개했다.  

• 전 세계 양식업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인류의 건강과 영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식량 시스템적 사고를 채택하고 양식업을 주류 식량 및 영양 정책에 직접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국의 다양한 사례 연구는 건전한 양식업 정책을 설계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

• 소규모 양식업과 대규모 상업 시스템을 장려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소득 지역사회의 소규모 양식업은 빈곤층 성장에 중요할 수 있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상업 부문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초점을 둘 다에 맞춰야 한다.

• 전세계 양식업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환경 규제가 없는 국가라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다만 노르웨이 연어 양식업은 예외적인 사례로 꼽힌다.  

• 전세계 양식업에 있어 질병은 일단 양식시스템에 유입되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지 및 공간 계획, 모범관리 사례, 백신 사용을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자료출처: Food Policy, Volume 116, April 2023, 1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