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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2] 연어 세금 부과 위한 기준 단가 설정 계획 - 노르웨이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0.31
노르웨이 정부가 연어 세금 부과 기준 단가 설정을 위한 '기준 단가 협의회(Standard Price Council)'를 발족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연어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 단가 협의회(Standard Price Council)'를 발족했다. ⓒ아쿠아인포2023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기준 단가 협의회는 노르웨이 수산청(Directorate of Fisheries) 소속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됐다.
2023년까지는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2024년부터는 기준 단가를 토대로 연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기간 내 품질, 규격 등 기준을 설정해 단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별로 기준 단가를 갱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연어 양식업체들은 연어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준 단가 설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