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_^(SECA)'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이 주재한 '새우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 개최됐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_^(SECA)' 타결이 임박해짐에 따라 국내 새우양식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10월 5일 개최됐다.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2023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김병구 통상무역협력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강정하 양식산업과장, 황인준 해양수산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새우양식업계에서는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최병선 사무처장, 새우양식조합 박인석 조합장,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강상우 새우분과협회장, 네오앤비즈 이규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3월 9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에콰도르에서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최우선 품목이 새우라는 점에 착안, 국내 새우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업계 의견 반영, 수입산 새우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콰도르와 협상이 곧 타결 될 예정인데 새우가 가장 현안이 됐다”며 “새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수산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수입산 비중이 커 국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수입산 새우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에콰도르 SECA 타결 임박” –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의 한-에콰도르 SECA 추진 경과 설명에 따르면 곧 양국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전된 상태이다. 에콰도르가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1순위는 새우다. 현재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수입량은 1,100톤, 수입액은 약 6,500만 불이다.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산물의 94%를 차지한다. 에콰도르와 SECA 협정 시 냉동새우에 대해서는 TRQ_{^{(저율관세할당)}}방식으로 개방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새우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7.7% 성장했고, 2022년 기준 1조 2,000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 새우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연 2회 생산으로 여름 새우시장 창출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 새우 양식 자조금 도입

• 새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추진_{^{(2024년 피해산정 기준 마련, 2025년 양식보험 도입)}}

•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추진_{^{(현행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인상)}}

• 새우 양식기술 고도화 로드맵 수립

• 대하 등 새우종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관리 강화

• 불법 양식장 일제 정비

• 바이오플락 새우에 대해 친환경 프리미엄 새우로 해외 신시장 개척

• 대규모 양식단지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및 시설 투자 지원

• 국산 새우 이력제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ECA 체결에 따른 새우양식업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 발효 이후 새우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입쿼터량 조절 필요” – 강상우 수산종자협회 새우종자분과협회장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강상우 새우종자분과협회장은 “에콰도르가 새우양식분야에서 전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다”며 “에콰도르 새우양식장의 판매단가가 kg당 3달러, 국내에서는 15달러로 5배 수준인데 잠정적으로 2만 5,000톤의 새우가 추가로 수입될 경우 국내 새우양식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쿼터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산 무관세 수입 시 국내 새우양식산업 존망 기로” – 최병선 한새연 사무처장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최병선 사무처장은 “한-에콰도르 SECA 발효 전에도 이미 전국에 유통되는 새우의 상당량이 에콰도르산인데 무관세로 수입이 개방되면 국내 새우양식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은 또 하나의 타격을 입게 돼 양식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병선 사무처장은 국내 새우양식업계를 위해

• 새우 홍수 출하 시 정부차원의 매집_{^{(군납, 학교 급식 등)}}을 통한 일시적 시장 격리

• 새우 경매시장 도입

• 지역별 새우 가공공장 설립

• 양식업체에 한해 임시 식당판매업의 전국 확대

• 양식보험 실시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지하염수 취수를 위한 시추 허가

• 새우 수입물량 제한을 위한 쿼터제 도입

• 해수 점사용 허가에 대한 반복적인 동의 절차 폐지

• 스마트양식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 수입산 사료 및 흰다리새우 이외의 보리새우 등 새우류 치하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새우양식업체 요구사항 반영 전무 질타” – 박인석 새우양식조합장
새우양식조합 박인석 조합장은 “그동안 해수부가 에콰도르와의 SECA 관련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했지만 한 번도 이를 반영하거나 진행된 것이 없다”며 해수부를 질타했다.

 

이어 박인석 조합장은

• 축제식 양식장에서 제방을 등록해 줄 것

• 해수 점사용 허가 재동의 문제 해결

•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회용이 아닌 체계적인 검사설비 지원

• 새우 가격 유지 방안 마련_{^{(가공 및 유통)}}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 병리검사 시설 확대

• 새우 면역증강제 지원

• 히트펌프 지원 시 여과기, 살균기 등 시설 추가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국내 새우양식산업 양적∙질적 확대 방안 제안” – 이규태 네오앤비즈 대표

네오앤비즈 이규태 대표는 “국내 새우양식산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과 노지를 연계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계열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잘 되면 2모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적 확대 방안으로는 냉동새우에 비해 활새우에 대한 홍보 및 국내산 새우의 품질 차별화를 하여 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새우양식업에 관심이 많은 귀어 창업 희망자에 대한 실습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규태 대표는 새우 질병과 관련해 협회와 정부, 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질병관리협의체 구성과 수산물 상생할인에서 새우가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새우를 포함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 참석한 양식관련 부서에서도 “현재는 면허양식장에서 하우스가 불법인데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하우스를 짓고 있어 이것을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APEND의 1종 전염병 해제 등도 건의했다.

 

새우양식업체의 이 같은 제안을 청취한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새우양식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우양식단체가 힘을 합쳐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식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우양식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질병 확산의 주범인 불법 양식장 정비, 간장새우장 등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해수부가 내놓은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세수 펑크로 인해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실토했다. 다만 한새연의 새우자조금에 대해서는 국회까지 올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한-에콰도르 SECA' 타결

한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SECA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SECA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SECA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2023. 10. 9.>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