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 중에 있다.

⦁ 공모기간: 2024. 4. 22. ~ 5. 31.

해양수산부가 '2024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2024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공모분야: ▲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 참가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_{^{(www.mof.go.kr)}} 내 개설된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_{^{(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_{^{('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