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일시: 2023. 5. 22. / 14:00~16:4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이달곤 의원, 배준영 의원

• 주관: 수협중앙회, 농수축산신문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달곤의원블로그2023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식업의 전문화·규모화에도 불구, 현행 소득세법상 양식업은 여전히 어로어업의 부업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농업의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양식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양식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_ 이정필 전문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간 연 평균 82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로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귀어·귀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 황준성 과장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세제뿐만 아니라 예산, 농사용 전력, 면세유 사용범위 등 농업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 많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세제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올해 안에 양식업의 비과세 범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우철 교수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과거에 비해 단백질 식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곡물과 단백질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양식업에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업의 비과세범위를 수입액 기준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신준호 교수 /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양식업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대규모 초기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큰 재해율에 노출된 산업특성에 기인한다.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을 유도하고, 예상외 손실에 대한 양식업체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야 한다. 예상외손실에 대비한 비과세 범위 방향은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내용과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축산업에 적용되는 품목별 비과세 설정은 수산업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 유제범 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농업 등 타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임에도 불구, 어업부문은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조세감면제도가 있다. 조속히 이를 해소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어업인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업에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양식업이 초기 투자비용 및 부채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식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요구된다.

• 한용선 조합장 /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해 경영안정성에 있어서도 취약하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집약형 산업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산업이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세제가 개선, 대내외 현안으로 고통 받는 양식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산분야 세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5. 22., 이달곤 의원 블로그, 2023. 5. 22.>

<참고자료: 농수축산신문, 2023. 5. 23.,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