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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4]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24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했다.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국회입법조사처2024

▶ 주요내용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분야별 주제 수: 483개)
I권 정치·행정	국회, 선거, 정당	32
	헌법·공법, 사법, 형사법, 소송제도	40
	외교, 통일·남북관계, 국방	34
	행정일반, 지방행정, 안전	37
II권 경제·산업	경제·재정, 조세	37
	금융·보험, 공정거래	36
	산업·통상·특허, 중소·벤처기업, 에너지·자원, 농림·축산·식품, 어촌·수산	60
	국토·도시, 주택·토지, 교통·물류, 해양·수자원, 건설	40
III권 사회·문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문화, 체육·관광	31
	방송·통신, 정보통신, 과학기술·원자력 안전	45
	보건, 복지, 여성, 가족·청소년	55
	환경정책·대기·기후, 자원순환·물환경, 근로기준·노사관계, 고용·노동시장	36
계		483

▶ 어촌∙수산 분야 세부내용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접지불제 보완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선

▶ 배포

• 일반서적: 국회의원실 배부

• 전자서적: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연구보고서,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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