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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4]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24
![](/common/images/pd_view_bar.jpg)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했다.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국회입법조사처2024
▶ 주요내용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분야별 주제 수: 483개) |
||
I권 정치·행정 |
국회, 선거, 정당 |
32 |
헌법·공법, 사법, 형사법, 소송제도 |
40 |
|
외교, 통일·남북관계, 국방 |
34 |
|
행정일반, 지방행정, 안전 |
37 |
|
II권 경제·산업 |
경제·재정, 조세 |
37 |
금융·보험, 공정거래 |
36 |
|
산업·통상·특허, 중소·벤처기업, 에너지·자원, 농림·축산·식품, 어촌·수산 |
60 |
|
국토·도시, 주택·토지, 교통·물류, 해양·수자원, 건설 |
40 |
|
III권
사회·문화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문화, 체육·관광 |
31 |
방송·통신, 정보통신, 과학기술·원자력 안전 |
45 |
|
보건, 복지, 여성, 가족·청소년 |
55 |
|
환경정책·대기·기후, 자원순환·물환경, 근로기준·노사관계, 고용·노동시장 |
36 |
|
계 |
483 |
▶ 어촌∙수산 분야 세부내용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접지불제 보완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선
▶ 배포
• 일반서적: 국회의원실 배부
• 전자서적: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연구보고서,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