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과 수산면허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_{^{(대표의원 신의준)}}는 10월 23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수산업 면허제도와 관련된 법규, 정책, 관리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전남도의회는 10월 23일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2025

이날 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과 연구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철원 교수와 연구진 ►전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업 면허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권한의 지자체 이양 ►혁신 수산업 면허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행 수산업 면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마트 양식기술 보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인 '5극 3특_{^{(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체제 추진에 발맞춰 양식면허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수산업 면허제도의 개선방안과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라는 핵심 결론이 국가적 논의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전남도의회 보도자료, 2025. 10. 27.>